군인개인회생 체크리스트!

[ 군인개인회생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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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, 나를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은행대출, 신용카드대금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* 해마다 전국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* -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조건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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